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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조정과 수령액 계산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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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2@3#$& 2023. 1. 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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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고 제공하고 매월 연금을 받을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이며 기준가입 조정과 신청대상, 수령액을 알아보도록 하자.

주택연금-조정
금융위원회-로고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기준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금융위원회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정해져 있는 주택연금 가입 가능 집값 상한을 12억 원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집값 상승 추이 등을 고려해 더 많은 고령층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가입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령자의 생활비 보조라는 주택연금의 도입 취지와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점진적으로 가입 요건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주택연금 가입 가능 집값 상한을 결정하는 건 입법 정책적인 문제지만, 주택연금이 공공기관 자금을 활용한 초장기 상품인 만큼 가입 요건은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냈다.

신청 기준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를 기준으로 만 55세 이상일 때 가능하며, 월지급금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 기준으로 산정된다.



가입 시점에 이자율과 주택 가격 상승률, 사망률 등을 반영해 주택연금액을 산출하며 주택연금 가입 후 집값이 상승하거나 하락해도 매달 받는 연금액에는 변화가 없다.

세제 혜택으로는 틍록 세액의 20%를 농어촌을 통하여 받을수 있으며 재산세는 25% 감면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재산세의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에 한하여 5억원 이하의 주택만 감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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