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기준 어떻게 달라졌나?

정부가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니 그내용 알아보도록 하자.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중노년층이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정부 보증 금융상품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가능 주택가격의 상한을 높이거나 폐지하자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일부수용한다는 의견을 냈다.

금융위는 "공시 가격 상승을 고려해 더 많은 고령층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가입기준 공시가격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고령자의 생활비 보조라는 주택연금의 도입 취지 및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급격한 가입기준 완화보다는 가입 요건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 이하'가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공시 가격 9억 원 초과 공동 주택은 2019년 21만 8천여 채에서 지난해에는 75만 7천여 채로 2배 넘게 늘었다.